독일, 설탕 없이도 세금 대상에 포함하는 음료세 계획

독일 정부는 일반적인 탄산음료를 넘어서 인공감미료로 맛을 낸 ’라이트’나 ‘제로’ 제품까지 포함한 새로운 탄산음료세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부 라르스 클링베일(사민당) 주도의 초안에 따르면, 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같은 제품도 세금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농축과일주스, 유제품 혼합음료, 오트밀이나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 대체제, 아이스티, 즉석 커피, 알코올 프리 맥주와 와인 등 다양한 음료가 포함된다. 특히 오트음료는 보통 ’첨가된 설탕 없음’이라고 명시되지만, 자연 설탕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순수한 우유와 100퍼센트 과일주스는 예외로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논의보다 일찍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부처 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에는 재정위원회 건강소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은 소비자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계획에서는 인공감미료만으로 단맛을 낸 음료는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고 세금에서 제외했으나, 현재 재정부 초안은 그 기준을 100밀리리터당 설탕 5그램에서 4.5그램으로 낮추며, 가장 낮은 세율인 리터당 26센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는 과거 권고안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